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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전쟁을 벌일 경우, 일본과 호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두 동맹국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인 엘브리지 콜비는 최근 몇 달 동안 일본과 호주 국방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이 문제를 추진해 왔다고 논의 내용을 잘 아는 5명의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중국의 대만 위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을 둘러싼 전쟁과 관련된 공약 요구는 미국이 새롭게 요구한 것입니다.

 

한 관계자는 "대만 사태에 직접 적용되는 구체적인 작전 계획과 훈련이 일본과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만에 백지수표 보장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요청은 일본과 호주를 놀라게 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이 정책에 따라 섬을 방어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네 차례 에 걸쳐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정책의 틀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아시아 전문가인 잭 쿠퍼는 "대만 분쟁이 발생하면 동맹국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주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시나리오의 맥락도 모르고 미국의 대응도 모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에 명확한 약속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 호주, 그리고 다른 미국 동맹국 관계자들이 "일제히 눈살을 찌푸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대만 비상사태'라는 가정적인 질문에는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대응은 헌법, 국제법,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주재 호주 대사관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콜비의 이러한 움직임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킨 다른 조치들에 이은 것입니다. 그는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오커스(Aukus) 안보 협정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군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집중을 줄이고 유럽-대서양 지역에 더욱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가 일본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청을 갑자기 확대한 후, 일본이 미국과 의 고위급 장관급 회담을 취소했습니다.

 

최근 콜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차단한 결정 에 책임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 국방부는 콜비를 변호해야 했습니다. 이 결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에 의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대만 전쟁 시 계획에 대한 논쟁은 일본과 호주가 트럼프로부터 지출을 늘리라는 압력을 느끼는 가운데 일어났는데, 콜비의 동료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출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유럽에서 했던 것과 매우 유사하게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을 만나 이것이 위협적인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미국 관리는 말했습니다. "분명히 국방비 지출을 포함한 일부 논의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자는 행정부가 일본과 호주가 유럽 동맹국보다 더 빠르게 국방 지출을 늘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20년이 걸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우리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이익에도 매우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상황은 특히 민감합니다. 콜비가 추진한 추가 지출(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도 포함)이 7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동맹국의 정치적 고려 사항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라고 관계자는 말했습나다. "힘들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상황이 더 공정하고 공평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리더십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일본과 호주의 지출 증가에 대해 "긍정적인" 지표를 받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결과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동맹국들은 콜비가 더 강력한 억지력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관계자는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우리가 공유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