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타고 경찰차 조롱한 10대

브레이크 없는 픽시 타고 경찰차 조롱한 10대
댓글 0 08.18 18:37

작성자 :

가지마라

게시글 보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8조 등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

제조사 기본 장치 제거 = 불법.

앞/뒤 브레이크 중 하나라도 반드시 있어야 합법.

브레이크를 완전히 제거한 경우 → 불법 개조..

청소년인 경우

형사처벌 연령: 만 14세 이상(형사책임 가능).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보호자 통고처분이나 소년법 보호처분 가능.

사고 발생 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로 사고를 내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형사처벌(과실치상 등) 가능.

특히 고의·과실이 명백하면 가중될 수 있음.

중학생 사망 사고 – 서울

2025년 7월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찰은 해당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를 시작

가지마라님의 최신 글